전주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인 정기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 등으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경영 체제 추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공공성 및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지방채 315억원 발행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상임위에서 사전에 조율·통과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유보·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부에서는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불똥이 집행부로 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시의 공공시설 중 수익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골프장과 월드컵 경기장 등은 제외되어 있는 데다 관련 업무가 각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상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설립이 추진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공 및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유보시켰다.

또 의회는 “각종 체육시설 관리를 공단체제로 할 경우 사용료 등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정기회에 조례안 제정이 재상정돼 통과 되더라도 관련부서의 통합 운영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휘 의원(효자 3·4동)은 이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골프장 등 시의 주요 사업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다 각 상임위별로 해당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부득불 관련 조례안 제정 심의 유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고비용 저효율의 업무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내년 3월 발족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와 공익성 추구 등을 위해서는 의회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각종 수익구조 등 각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족으로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정기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경호기자 khw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