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에도 취약계층들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은 빈약해 반쪽짜리 시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시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 분석도 없이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연중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전체 사업의 절반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회성 내지는 60일 미만의 단기 일자리도 2천7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 취약계층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에 시행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만4천여개 보다 2천개 가량 늘어난 1만6천여개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투입될 도비는 지난해 180억 보다 증가한 250-26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총 55개 사업에 걸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가운데 60일 미만 짜리 단기적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2천700여개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단기 일자리를 포함해 전체 사업중 2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5개 사업은 연중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될 1만6천여명의 취약계층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지방세 감소와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 급증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재정이 초긴축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육성이 취약계층들의 항구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