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필요성은 거론의 가치가 없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마당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FEZ의 추가지정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축에 위치한 군산과 새만금의 입지적 장점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충분하다.

도는 당초 새만금 내부토지와 고군산군도, 김제공항 주변지역을 포함한 4억2천900만㎡(1억3천만평) 규모의 ‘울트라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다 군장산단 일원에 새만금 산업용지와 FDI용지 등을 추가한 9천847만7천㎡(2천978만평) 규모로 전환했다.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시일이 촉박한 반면 환경성 문제 등이 과제로 등장했던 까닭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타당성 있는 2∼3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군산FEZ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추가 지정 리스트에 포함될 전망이다.

24일 발표될 ‘새만금·군산 FEZ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등 이른바 전략적 이점이 포함됐으며, 기존의 인천과 광양 FEZ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의 기대효과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가능성은 ▲새로운 간척지 활용을 통해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갈등 소지를 제거한 데다 ▲환경문제로 인한 논란 가능성이 이미 정리됐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기존의 국책사업과 연계하고 김제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기존의 FEZ이 물류 중심의 기능인 데 반해 새만금·군산은 생산형에 물류를 가미했으며, 문화관광에도 무게를 뒀다는 점이 다른 FEZ과 차별화한 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안에서 소화하기 힘든 첨단 부품소재 산업에서 대중국 게이트웨이(gateway)로,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기존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개발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4억㎡이라는 광대한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저가의 토지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도 새만금·군산만의 특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추가 지정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과제도 적잖다. 우선 대구의 지식기반형 FEZ과 차별화할 ‘신산업’의 업종을 명확히 해야 하는 점이나, 특별자치단체로 조직을 만든다 해도 정부의 용단이 필요한 점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들 숙제는 연내에 최종 확정될 2∼3곳에 새만금·군산FEZ이 포함되는 게 선결조건인데, 추가 신청할 지자체가 3곳에 불과하고 올 연말 대선을 앞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출장소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지방과 국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지자체’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기존의 3곳 경제자유구역청도 특별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특별지자체’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나, 이 또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의 지정과 달리, 법적인 문제가 전제될 경우 도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 내부 고민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2020년과 2030년으로 장기화하고 있어, 선도사업이 될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배가할 입체적인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는 것도 큰 숙제 중 하나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