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선 특별지자체로 전환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오전 도 중회의실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장산단 일원과 새만금 산업용지, 외국인직접투자(FDI)용지 등 총 9천847만7천㎡(2천978만평)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와 용역기관인 산업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은 기존의 부산과 광양 등 3곳 FEZ이 물류 중심의 기능인 데 반해 새만금·군산은 생산과 문화관광, 교역 중심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개발계획에 담아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를 한·중간 산업 내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과 강화와 중국인의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수요 확대 등의 장점을 부각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안을 채택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조직에 대해 기존의 3곳에 준하는 이른바 ‘지자체 출장소’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특별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2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자체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350여 명의 직원 중 약 80%를 자체 인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전문가를 영입해 계약제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콩의 경제특구와 같은 특별자치단체는 설립주체가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단체로 나뉘어 개발과 외자유치에 주력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일하며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프로젝트 추진, 외자 도입, 마케팅 강화, 해외세일즈 등 전문인력 확보에 성패가 달렸다는 점에서 ‘지자체 출장소’ 형태보다 특별지자체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말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