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뒤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