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내 노동계와 경영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에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론가 노동계의 고물가 시대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은 올해 심의에서도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최저 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고시가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이다. 지난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전년도(2023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대 인건비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 한 편의점을 운영중인 김모씨(50)는 “업주인 저를 포함 3교대로 운영하는데도 인건비 빼고나면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못한 수준이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최저 시급 조차 맞춰 주는 편의점은 찾기 어려운 사정이다”며 “소상공인들은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한푼이라도 아끼는데 인건비가 또 오른다면 자영업은 문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나온다. 현재 야간 운영을 포기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했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을 제시할 가능성으로 노동계는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 요구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