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을 둘러싸고 촉발된 의료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엇박자’로 대응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 가동에 나섰지만,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상황에 전국의 암환자 및 위중증 환자들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의·정 모두 서로 양보하는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정부 대표단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의대교수들 집단 및 개별 사직서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타협없는 2천명 의대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달 20일 학교별 2천명의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가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전북대 의대비대위)는 26일 두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와 같은 전체교수 중 84%(155명)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원칙적으로 교수들이 개인 사직서를 제출하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의대교수 사직이 단순한 정부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동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병수 전북대의대 비대위원장은 “내달 1일부터 남은 의료진들의 번아웃으로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더이상 버틸 수없기에 중환자 응급환자에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오는 28일 논의할 예정이다. 2천명 증원 확정하겠다는 건 의료계와 더이상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거고 알맹이 빠진 보여주기식이다. 보다 성의있는 대화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