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월 한달동안 선거철 소음과 현수막, 교통 위반 관련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민원주의보 발령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중 민원 발생량은 약 99만3천여건으로 전월의 109만여 건에 비해 8.9% 감소했다. 전년 동월 95만9천여건에 비해서는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지난 2021년부터 3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최근 3년동안의 민원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9949건을 분석간 결과, 선거운동 소음 피해와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그리고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내의 2월 중 각종 민원 건수는 359건이 수집되면서 지난 1월의 394건에 비해 8.9% 감소했다. 대부분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포트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들의 민원 감소 추세와는 달리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교육 관련 민원은 2월 한달 동안 134건이나 발생돼 지난달의 128건 보다 4.7%나 증가했다. 민원 내용 역시 대부분 학내 운영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민원 접수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가운데 전북자치도내 기관 3곳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순창군이 108건으로 진난달의 71건에 비해 52.1%나 급증했다. 순창군에서는 주로 장애인 전용구역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 임실군이 203건으로 지난달 142건에 비해 43% 증가했고, 부안군 역시 304건이 접수돼 지난달의 229건에 비해 32.8%나 상승하는 등 농촌지역에서의 시민 신고정신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선거 유세와 관련된 민원은 소음과 현수막, 선거운동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선거벽보 부착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방안을 마련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적극 권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과 제안을 정밀 분석해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