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정 철회를 주장했다. 정부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처분 연기와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의대 증원·배정 철회 주장은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개혁을 하지 말자는 뜻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처분 연기와 대화 제의를 뿌리치고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의료계의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결국 의료 파국을 맞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전공의 처벌 관련 태도가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협의체 구성이나 다뤄야 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지만,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 2천 명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하단 측면에서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의정 협의의) 선결 조건이 입학 정원 확대·배분 중지”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이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정부의 대화 제의마저 막무가내로 거부하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의교협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한 만큼 진료 현장의 의료 공백 현상을 더욱 악화되고 26일부터 예정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유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진료 현장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의교협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