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진은 지난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전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 18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맞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의 결정과 동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도 강경한 분위기다.
의정갈등은 25일이 고비다. 정부는 의대증원 모집 전형 배정 확정에 이어 25일을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의 의대교수들의 사직시점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25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다. 양측의 강경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한 달째 이어지는 의료대란과 전공의 징계와 교수 사직 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 애꿎은 시민들만 건강권 침해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의정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과 공공이익이 반하는 경우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개인,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사태가 한 달을 넘어섰다. 국민은 그동안 합리적인 타협을 기대하며 의정갈등을 지켜보았다. 의료붕괴로 이어진다면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