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실효성 없는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2명에 불과한데, 전주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임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진행된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재희 의원은 “바닥이 어디인지 조차 모를 정도로 추락하는 출생율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전주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곳은 전주시(30만원)가 유일하다. 다자녀 혜택은 적은 금액도 문제지만,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지원사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전주시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특히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9%에 불과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를 기대했던 인구정책위원회는 2021년 개편 후 4번의 의례적인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고, 기획조정국 산하 인구정책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에 불과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다자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인구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전담팀에도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직개편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