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과 관련된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전형 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선언 및 시점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의정(醫政) 간의 갈등 양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전국의 의대교수들 사직 시점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달 25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다.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와 전문의, 전임의(교수) 등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이 발생됨과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내의 모든 불이 꺼지는 ‘블랙아웃’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원광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진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다고 성명문을 밝혔다.
성명문에는 ‘정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 버렸다’를 시작으로 ‘현재에도 전공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대교수들은 밤낮으로 현장에 남아 탈진 상태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전공의들의 타당한 주장을 듣지 않고 정부의 의대정원배정 조차 졸속으로 결정해 상황만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 하겠다.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물리적으로 힘이 다해 쓰러지는 순간 까지도 환자 곁은 지키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껏 별다른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오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맞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의 결정과 동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강경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 모집 전형 배정 확정에 이어 25일을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에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전면전 비화 조짐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 까지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내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점차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애꿎은 시민들만 건강권 침해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 곁으로, 정부는 시민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화의 다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간 조금씩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과 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수들은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이날 발표, ‘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