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는 모두 115명이 추가로 배정됐다.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이 추가로 배정돼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으로 전북지역 의대정원은 올해 235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배정이 확정되자 전북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높아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의 반발로 현장 의료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남원지역에서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로 서남권 국립의전원 설립을 원천 봉쇄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와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전북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중 비수도권 의대에 82%를 배정해 지방의 심각한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도 이번 의대 증원은 우리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북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쌓아 올린 교육 역량과 의료체계를 일시에 붕괴시켜 결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확산하고 있으나 의대정원 확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더는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한 달을 넘겨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료 사태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붕괴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더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공공의사 양성에도 나서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국립의전원법을 대한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