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출범이 정치지형을 크게 흔들고 있다. 조국대표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의 역주행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거나, “총선 뒤 첫 과제는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정권을 직격하였다.
“한동훈씨는 검사시절 김건희씨와 수백 번 카톡한 사이이고 왜 김건희를 기소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공격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며 한동훈 딸이 경찰수사에서 무혐의가 된 것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대통령, 김건희여사,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의 고발사주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할 한동훈특검법, 주가조작과 디올백과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특검법을 다음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윤석열정권의 독선과 불공정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계속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 자체를 선거이슈로 만들어 왔고, 공천과정에서 국힘에서는 친윤공천이나 국힘후보들의 이상한 발언들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반대파들이 낙천되는 비명횡사가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이 외치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이나 데드덕(권력상실)에 비하면 작은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석열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 60% 정도 중에서 3분의1정도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다. 조국이 반윤석열 이슈를 강렬하게 제기하여 그 중심에 서면서, 이들 반윤석열표의 지지를 자극하였고, 민주당에 남아있지만 민주당에 불만인 상당수 사람들의 지지도 확보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였다. 이제 선거가 국민의힘 vs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구도로 정리되어 나머지 정당들의 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국에게도 문제가 있고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다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었을 때 검찰권이 매우 편파적으로 작동해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 조국 범죄자 연대”라고 비판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조국의 강렬한 등장으로 민주당은 기사회생하였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의 비명횡사나 이재명의 문제가 부각되어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선거이슈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정과 위선을 강렬하게 부각시키면서 공격하여 선거의 전선이 반윤석열 대 친윤석열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만 선출하고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조국이 투표장에 끌어들인 비이재명 또는 반이재명 표들도 결국 지역구 의원으로는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많이 잃겠지만 지역구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나온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 표를 더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아슬아슬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에서 잃은 의원수보다 지역구 의원을 더 확보하게 되어 이익이 되겠지만, 이재명대표로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긴다면 조국이 다음 대통령선거의 매우 강력한 야권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덕<전북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