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의 생계형 절도 범죄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인층 생계형 절도 범죄 증가는 대부분 어려운 생활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는 2019년 10만 2천여 명대에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에 9만 5천여 명대로 최근 4~5년 새 6천여 명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층의 절도 범죄는 매년 총 절도 범죄에서 차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8년 경우 노인층 절도 범죄 비율이 17.8%이던 것이 2019년 20.9%로 급증하면서 2022년에 30.7%로 전체 절도 범죄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범죄 비율이 3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만 보아도 한해 노인층 절도 범죄가 2019년 2만 1천500여 명에서 2022년 2만 9천여 명으로 급증한 추세다. 이런 노인 범죄가 노인빈곤율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현상이라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진단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데 비해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만 늘어나면서 노인층 범죄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층의 절도 사례를 보면 마트 매장에서 식품을 비닐봉지에 슬쩍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 적발되거나, 무인점포에서 먹거리를 훔치는 등 생계형 절도 범죄들이다. 이처럼 상당수가 장발장 범행들로 알려졌다.
절도 범죄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수록 저소득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런 생계형 범죄에 대해 온정주의가 생계형 범죄 통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처벌만으로 노인층 생계형 범죄예방 해법은 아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이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배상 등 조치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