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작년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모(母)펀드는 올해 초 정부 재정(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1천억원) 등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이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펀드의 전체 사업 규모가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문체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국토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등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