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치러지는 첫 ‘총선’이지만 여·야 모두 전북특자도 시대정신과 미래 먹거리를 담은 ‘전북(지역)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4·10 총선 10대 공약’에 낙후지역인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찾을 수 없는 데다 지역 공약 역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을 위한 경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근 총선 10대 공약을 내놨다.
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16년 만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고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달리 서진 정책의 알맹이가 없다”며 “민주당 역시, 정권심판과 민생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지역 발전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양 당의 10대 공약을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천장을 쥔 후보들도 중앙당의 선거 프레임만을 내세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최우선 과제로 외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10대 공약 키워드는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재생에너지, 혁신성장·균형발전, 국민건강, 국민안전, 소상공인·중소기업, 평화,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이다.
민생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앞세웠으며, 저출생 극복 공약도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을 우선순위에 뒀다.
혁신성장·균형발전공약에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과 전북자치도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접근한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압축한 전북공약 역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들어 비슷한 건수로 담긴 가운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전북혁신도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성의 세부 공약은 이미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어 ‘재탕 공약’, ‘부실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교통·주거 격차 해소 공약 중 경부선 철도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광역급행열자 도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이 언급된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를 위한 발전 전략은 실종 수준인 것. 지역소멸이나 지역균형, 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시도 공약을 올려보냈는데,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발표된 공약 이외에 수면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10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공천, 전북에 대해 관심이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도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은 “공약은 그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인데, 10대 공약은 고사하고 지역공약도 너무 부실하다”며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선거 프레임만을 내 걸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두고보면 전북은 항상 정치적으로도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