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1천610억원 감소
전북특별자치도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과 행정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속에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북자치도의 곳간에 켜진 빨간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610억원 감소한 1조1,391억원으로 책정됐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다.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전체 지원금 중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된다.
이에 중앙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준 만큼 전북자치도의 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도 전북자치도의 살림살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한 취득세 수입 역시 443억원 줄어든 5,00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2022년 대비 21.1% 감소한 12만7,8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만2,073건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거래 감소는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단순히 숫자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또, 공인중개사무소에도 직격타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는 신규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소가 238개였으나 폐업한 곳은 282개, 휴업한 곳은 74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올해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무소의 수는 3,250개에서 3,200개로 감소했다.
이 같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현재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채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로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재정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기업 유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대, 인구 유입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 중론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중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누굴탓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