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0,562명으로 전년 대비 -4.3%로 줄었고, 2022년에는 249,186명으로 ?4.4%로 줄더니, 2023년에는 229,970명으로 ?7.7%로 감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을 내어 보니 매년 출생아 수는 246,57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 평균 사망자 수는 347,780명이었다. 그러므로 최근 3개년 동안 감소한 총인구수가 약 303,621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 여자 1명당 합계 출산율을 2개년 간 분석한 결과,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어 우리 민족은 향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한 절박성을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자들은 이를 해결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매년 결혼율과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펼쳐왔던 인구부양책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 이러한 실효성 없는 인구부양책을 내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낭비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남북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살펴보자. 1차 베이비붐(1955~1964년)과 2차 베이비붐(1964~1974년)이 일어나면서 한때 합계 출산율이 6명이 되자, 정부는 “인구 성장이 경제 성장을 잡아먹는다”면서 1960년대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 정부 주도 캠페인을 벌이면서 인구제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 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1990년대는 “아들 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그리고 2000년에는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등 캠페인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1960~1990년까지 약 30년간 정부 주도 저출산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펼쳐온 정부의 인구부양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정말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 한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인들은 1996년도 이후 지금까지 인구부양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그만두고 새로운 인구부양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구부양책을 수립하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첫째,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낡은 결혼관을 버려야 한다.
둘째, 결혼생활을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이익 앞에 희생해야 하는 과거의 낡은 관념을 버리고, 행복추구라는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는 젊은이들을 지역과 농촌에 남을 수 있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부모가 출산 후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혁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 된 아이들은 당사자와 관련 가족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국가와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혁신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책을 펼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인구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저출산 해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살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