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024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법률전문가(변호사), 교육자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괴 등 형사사건 5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외부위원과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감경조치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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