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한다.
11일 전북자치도의회는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 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선정했다. 이후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마무리했다.
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이달 내 상임위원회에 송부, 상반기에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해 입법 평가를 실시했다”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 입법 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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