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소멸위험지수에 의하면 14개 시·군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7개 군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에서도 인구감소를 상수로 두고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책 및 정책을 발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당면한 지방 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부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주목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 소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공공보건장학제도,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 부족 문제를 제일 큰 이유로 정책들이 힘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개혁을 목적으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이 증가된 5058명 규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입학 정원 역시 지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5천명이 필요하고 각종 변수 등을 계산해 봐도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비도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남원시를 비롯한 9개 시·군으로, 64%에 해당한다.
의료복지 체계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해마다 줄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보의 감소 현상의 본질은 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다할 지원자들의 급감과 복무 기간 및 처우에 따른 시대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의 배치 감소로 진료가 중단되거나 요일별 순회진료를 해야만 하는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다. 공보의 자리가 빈 지역의 주민들은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함에 따라 안정성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는 공보의 부족 문제로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입학 정원 증가의 카드를 꺼낸 정부의 정책은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와일드카드로 보인다.
더불어, 이 달 20일에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해 보건 의료 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의원이 2018년 임실군의회 28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보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임실군에는 현재 24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의 부족으로 인해 임실군 역시 두 곳의 보건지소를 순회진료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올해 전역을 앞둔 공보의는 6명으로 공보의의 원활한 수급 정책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지역 의료 서비스 체계는 붕괴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 의료취약지역 근무하는 공보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처우개선 역시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공보의 개념의 본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주거 및 교통 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와 생활권 연계를 통해 개선하여 살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의료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왕중 <임실군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