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험 사기 규모가 연간 전국적으로 1조 원을 넘었다.
보험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보험사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대처와 단죄,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각적인 신고만이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1조1164억 원에 달했다.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대비 적발 금액은 346억 원(3.2%), 적발 인원은 6843명(6.7%)이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가 5476억 원으로 전체 사기 금액 중 절반 가까이(49.1%)를 차지했다. 장기보험 사기도 4840억 원으로 43.4%를 점유했고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험은 각각 438억 원, 409억 원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 기준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14.9%, 10대 이하 1.3%등 연령을 가리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사고 조작이 661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9.3%)을 차지했고, 허위사고 (2124억 원, 19.0%), 고의사고(1600억 원, 14.3%)가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사기의 경우 법규 위반차량들이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고의 충돌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한 고의 급정거로 후미 추돌 사고를 유도해 돈을 갈취하거나 골목, 휴게소 주차장 등 좁은 장소에서 서행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후 치료비를 뜯어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사고 발생 시 신고와 목격자 확보등 피해 예방 요령의 숙지와 실천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