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내 교육활동(교권) 침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선다.
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 도내 교육활동(교권) 침해 수는 총 51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7건 △2021년 108건 △2022년 111건 △2023년 25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해당 수치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권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도적 수업 방해 45건, 상해·폭행 23건, 협박 15건, 성희롱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피해 교원 보호·치유 지원 강화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활동 강사단을 기존 9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하고, 심리 상담 기관·법률지원단 확대와 회복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피해 교원 보호·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또,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시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사단계서부터 변호사 대응을 지원하고 소송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 내용을 신설했다.
김명철 센터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며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이 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분리에 따른 책임자 지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강효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