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일부 지자체가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예산편셩 추진계획 수립시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총 14곳 시·군 중 9곳(전체 60%)는 운영계획의 홈페이지 공개가 부실해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참여 활성화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등 8곳은 2023년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전북자치도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8월에 공개했지만 관련 내용이나 파일이 첨부돼 있지 않아 사실상 공개를 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주요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관련 페이지가 아닌 ‘공고·공시’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회수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완주군과 정읍시는 운영계획 추진 근거 개선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의 추진 근거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변경됐지만, 완주군은 운영계획상 추진 근거가 시행령 개정 이전 내용이다.
정읍시는 ‘지방재정법’은 개선됐지만, 시행령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교육 관련 내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실하다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자극과 동기가 낮아지고 전국저인 변화 흐름과 경향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는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