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 사무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양성 기관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고용거버넌스 역할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자정 기능을 강조한 일부 기준으로 인해 애초 산업계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지역 산업계와 전북인자위 임시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전북인자위 사무국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서 접수를 지난 5일 마무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중소벤처기업일자리진흥원 등 산업계 3곳 등 총 4개 기관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달 인자위 실무위원회를 통해 공모형식이 아닌 추천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서를 접수받아 운영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평가기준은 임시사무국이 공단 본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산업계에서 이 평가 기준이 편파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임시사무국이 결정한 평가기준의 주요 항목은 △기관의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기관운영 투명성 △시설 인프라 △사업수행의지 등으로, 산업계에서는 세부 항목 가운데 기관 설립 시점과 예산의 안정성, 교체 사유를 해소할 자체 자정 기능 유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자체 자정 기능 유무에서 ‘자정 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공모 절차를 통해 자정기구의 장을 위촉한 증빙자료’는 산업계에서 맞출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애초부터 산업계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 평가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 배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허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구”라며 “공공기관이나 맞출 수 있는 기준으로, 협·단체 등 민간 영역의 기관에서는 사실상 무리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임시사무국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모두 받은 것으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특히, 회계 등 문제가 된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이나 산업계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당초, 전북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경진원에 사무국 운영을 맡기려고 했다는 점을 들며 평가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경진원이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지, 고용거버넌스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고용거버넌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효율적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