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윤영숙 도의원은 이날 전북자치도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 부재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도내 공동주택은 총 1,682단지로 세대수로는 약 46만세대를 차지할 정도로 도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공공행정력의 부재로 관리비 집행 및 갈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하고 있다”며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은 2021년 507건, 2022년에 756건, 2023년에 440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도청 내 공동주택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부분이 주로 시설물 건축이나 생활인프라 구축, 농촌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치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올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 등 필수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복지사업이 신규로 포함됐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전북자치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도의원(익산2)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민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성과 없는 유명무실 인구정책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또, 현실도 모르고 적게 정한 청년 및 예비 신혼부부 공급임대주택의 공급량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들의 국내외 출장 및 연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도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도의원(군산3)은 늘봄학교 활성화와 국제학교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늘봄학교 활성화와 관련해 ‘전북형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특수성에 맞게 도지사는 ‘전북형 국제학교’를, 교육감은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북형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형 국제학교는 공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 저소드층 학생, 다자녀 등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공공형 국제학교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