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교량, 보도육교 등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감찰에서 해당 시설물 중 일부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5주간 도내에 위치한 3종 시설물 총 1,150개소 중 5개 지역 377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24개소가 불량한 상태로 나타나며 정기 안전점검의 미흡, 유지관리 계획의 미수립,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소홀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유지관리 계획과 실태조사 계획을 기한 내에 수립하도록 하며, 시설물 안전등급별로 적정한 시기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이에 시설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5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종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키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화 및 상태 불량 토목분야 시설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분야 시설물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3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 점검만 의무화돼 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정기 안전점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지속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이 아닌 예방적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감찰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 사항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확인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