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이 원칙과 기준, 적극성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전주 9)은 6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 “전북자치 도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작한 각종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이를 집중 추궁했다.
서난이 의원은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은 15개로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총액은 작년 기준 시 2,956억원 정도”라며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기관의 현금성 기본재산 운용을 위한 적용금리를 보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개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운용 적용금리는 2021년의 경우 낮게는 0.84%에서 최고 3.2%로 큰 차이를 보였고, 2022년에도 0.98%에서 5.2%로 무려 4.22%p가량 격차를 보였다”며 “지난해에는 1.35%에서 5.2%로 3.8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는 등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금융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도 무책임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상품에 예치하고 있어 기회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관련 훈령에 따르면 자금수입이 발생할 때 사용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15개 출연기관의 운영 출연금이 300억원을 넘고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재산의 96%인 124억원을 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 운영하면서 운용수수료 5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실제 금융수익이 제시된 이율(연3.0%, 2.98%)보다 낮다(최저 연1.67%, 최고 연2.49%)는 점을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은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용실태 전수조사의 필요하며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 금융상품 선정 경위도 철저하게 조사해 비위가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금의 용도별 운용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자산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