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집이 없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9개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대상 단지 중 5개 단지에서는 삽질 한번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특자도는 전국에서 3번째 초고령 인구 지역이다. 하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자도내 전체인구 175만 2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42만 4천여 명으로 24%를 차지한 초고령화 지역이다. 청년층 인구 유출은 지속되면서 고령화는 더욱 심화해 가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집이 없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부안군을 비롯해 9개 단지가 선정됐다. 국비 696억 원, 지자체에서 386억 원 기타 371억 원 등 총 1천46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9개 단지에 839호 고령자복지주택건립을 추진, 현재 4개 단지 446호만 준공을 마쳤거나 착공 단계일 뿐 5개 단지 392호 주택은 아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의 공모에 선정된 후 최대 3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 주체인 지자체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지역 1개 단지, 장수 2개 단지, 순창 1개 단지, 부안 1 개 단지 등 5개 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초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전북특자도지역이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있는 셈이다. 지체에서는 택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시행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지부진한 추진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수백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어려움이 지지부진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비 지원 증액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