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란이 장기 대결 양상으로 생명을 지탱해야 하는 중환자(重患者)들에 고통이 극한(極限)에 와있다.
의사 전공의들이 병원을 뛰쳐나온 지 이젠 2주째다. 더 이상 대결 공백(空白)은 아니 된다. 이제는 화해를 택해야 한다. 정부가 의법(依法)으로만 치닫지 말고 화합차원에서 의협과 타협(妥協)하여 정원 조정을 택해야 한다. 극한 대결의 고통스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감을 생각해야 한다.
25년 전 의약분업 제도도입 당시에도 많은 의사들의 반대로 의료파업이 이어져 의료대란(醫療大亂)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의약분업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왔다. 이번에도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해 본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3년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횟수가 연간 15.7회로 가장 많다고 한다. 정원이 부족한 의사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과 극히 짧은 시간(3분정도)에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도심지역의 전문의는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는 의사수의 부족보다 지역 배분정책에 실패라 본다.
그러나 당장 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의 정원확대는 필수라 본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10∼30대의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미만이지만, 70대는 400∼600만원, 80대는 700∼900만원 이상 너무 부담이다. 또 환자 진료대기 평균 4∼5시간에 3분 진료는 환자욕구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가 크게 미흡하다.
전공의 중심인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이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2035년을 기점으로 의사 수요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거란 추정이다. 이는 전문가들로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의 필수의료는 기피(忌避)하고 피부, 미용 분야만 선호하고 있다. 미용 성형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활동 의사 11만명 중 3만명 정도라고 한다. 특히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분야 등 전문의가 태부족 상황이다. 이는 의료 정책적 실패로 보고 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의료정책 실패로 보는 것은 실손 보험과 비 보험 진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즉 의료정책의 핵심은 늘어나는 의사가 필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책(誘引策)으로 1), 의사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필수 패키지가 작동해야 한다.
필자로서는 정부가 의대생 당장 2000명 증원은 다소 무리이고, 교육의 질 또한 의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정부가 의대 증원기간 5년∼10년 정도 늘이고 의대 정원도 500∼1000명 정도로 조정을 고려했으면 하는 안을 제의하는 바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