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내 어르신 인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데 반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고령자 편의를 중점에 둔 주택 설계 덕에 무주택자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문제는, 도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포함된 9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삽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미 어르신 인구가 포화인 데 더해, 점차 어르신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도 별다른 사업 진전이 없는 것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체 인구 175만2천921명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42만4천143명(24%)을 차지했다. 실제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20% 이상인 전북은 초고령사회에 해당, 특히 전국에서 전남과 경북을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높은 어르신 인구 현황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지는 839호의 주택을 마련하기로 계획, 이 중 4개 단지 및 446호가 준공하거나 착공 단계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의 5개 단지(392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1년 2개 단지, 2022년 2개 단지, 2023년 1개 단지가 각 연도별로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처럼 공모 선정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난 상황이지만,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로 간의 협약을 진행조차 하지 않은 형편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속하는 9개 단지는 모두 지자체와 LH전북지역본부가 선정 심사부터 함께 진행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및 LH전북지역본부는 공동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시공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LH전북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자체로선 부지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착공을 맡는 건 LH의 역할이다”며 “현재 전주 1개 단지, 장수 2개 단지, 순창 1개 단지, 부안 1개 단지가 협약을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LH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9개 단지는 총 1천46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696억원(48%)와 시·군비 386억원(26%), 기타 371억원(24%)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적잖은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와 예산확보 및 비용분담에 있어 논의가 길어지면서 빠른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