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은 북미지역을 자국민들이 개척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민 2세대나 3세대 인물들을 총독으로 임명했고, 북미지역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의회와 주 정부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국이 본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북미 식민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접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독립하는 게 낫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7년간의 전쟁을 거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대표 없이는 세금(과세)도 없다! 이것은 미국독립전쟁의 구호였다. 당시 식민지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신들의 대표가 영국 의회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대표가 영국 의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인들만으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세금을 받아가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출범하였다. 전북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통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침으로써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자 전북 도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가 10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불거질 것이고, 언젠가는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산안 심의와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재정지원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북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주어서 지역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놓았는데,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발전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인구범위(인구비례 2:1)를 지키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하여 무조건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더 중요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에는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인접한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인구범위(인구비례 2:1)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실제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고, 이번에도 이런 규정을 근거로 전북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10석을 지킬 수 있었다.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은 현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도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것이 깨지면 도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 전북의 존재감과 정치역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전북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구 10석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4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1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학수<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