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최종 확정됐다. 선거 때마다 논란과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발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구를 기준 현행 선거구 획정이 오히려 지역 대표성과 지역 불균형을 더욱 후퇴시키는 폐해만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여러 시군이 묶이는 기형 및 공룡 선거구 탄생 등 지역 대표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한병도 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4일 전북 의석수 10석 사수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선 1곳씩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은 10석이었던 선거구가 9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됐다. 민주당은 전북 대신 서울 강남이나 부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힘은 부산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당은 비례 의석 한 석을 줄이고 전북의 선거구 10석 유지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최정 확정됐다. 당리당략에 중앙선관위 획정안은 뒷전에 밀린 채 여야의 이해관계에 선거구획정안이 휘둘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매번 총선 때마다 지각 처리되고 인구수 변화와 감소에 따른 지역구 증감을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방식의 심각한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논쟁과 진통이 수십 년간 되풀이되고 선거 1년 전에 확정돼야 할 선거구획정안이 선거 목전에야 처리되는 위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현행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방식의 지역구 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충돌과 지역의 반발, 게리맨더링의 폐해까지,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