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인재들을 고연봉과 정년보장 등의 충분한 정부지원으로 굳이 의사가 안 되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서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모일 수 있게 국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가 충분한 경제적보상 등으로 이들을 적극 이끌어야한다.
그럼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는데 왜 소아과오픈런, 산부인과, 흉부외과 폐업이 나오는 걸까?
과연 의사 수를 2000명 늘린다고 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로 이런 현상들이 없어질까?
결론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해결되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의사를 증원해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
10년 20년 전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수가 지금보다 부족해도 소아과오픈런 산부인과 폐업은 없었다. 그땐 환자와 의사들이 서로 신뢰와 협조로 불가피한 의료사고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시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태를 수습해나갔다.
지금은 아주 열악한 저수가의 의료보험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시 수 억원의 보상금과 의사들의 구속 등을 지켜보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힘들게 고생만하고 무한한 책임만 져야하는 이런 과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대신 경제적 보상은 좋고 위험 리스크가 적은 피부 성형 안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이다. 즉 구조적으로 기피과인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 과감한 수가 증액과 의료분쟁시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의사들이 소신껏 적극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주면 현재 의사인력으로 소아과오픈런 산부인과 등의 기피과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차, 2차, 3차 의료시스템 강화와 무조건 응급실행이 아닌 진짜 중증환자 구별체계로 3차에서 치료해줄 환자구분으로 응급실 뺑뺑이는 많이 개선된다. 물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많은 재정지원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의사인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적극 대화로 환자곁으로 빨리 복귀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 의사들은 언제나 환자들 곁에 있어야하고 있고 싶어 한다.
부디 정부와 의사들의 진실된 마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의 이 사태를 기억했을 때 누가 진정 이 나라를 위한 행동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의료정책을 정부에서 얘기 할 때 항상 OECD를 인용하는데 전세게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시스템은 대한민국이다. 가장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오늘 입원, 내일 수술 등의 의료 체계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최이천 <한국jc특우회 중앙감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