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내 심각한 교권 침해시 교원에 대한 긴급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나아가 교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핵심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게 변호사를 동행시킬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일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교권 보호 강화 방침은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피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해당 학생을 즉시 교원으로부터 분리시켜 학내 지정 장소로 보내기로 했다.
이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을 갈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이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신변을 위협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교원보호 공제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를 받는 피해 교원을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선지급하는 등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히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고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