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대학,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