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이탈이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9일을 복귀 시점으로 못박아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자칫 면허정지등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짙어졌다. 양측의 충돌로 인한 의료현장의 파국만은 절대로 안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역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마지노선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면 면허정지나 수사 기소등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의 이탈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는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이 의료진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방치되는가하면 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이송과 치료가 지연되다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은 타협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와 중재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의료계를 위해 우리 모두 산고를 치르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교수들과 의사단체들은 전공의들과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이들을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타협을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전공의들의 희생과 의료현장 파국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양측은 벼랑끝 대치를 풀고 대화와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주길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