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5명을 배치한다.
학교 폭력 관련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및 준비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이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교육 연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매년 도내에서 2천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력을 갖춰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학교폭력 조사관 95명을 최종 선출, 전직 경찰관 45명을 비롯한 전직 교원 38명·전문가 12명 등으로 구성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지역 학폭조사관은 당초 100명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군산과 익산, 완주 등 지역에서 지원자 부족으로 5명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부족 인원을 추가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사전 연수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자체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
문제는 교육 기간이 4일간 하루 6시간씩 총 24시간 동안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조사관들은 교육을 이수한 후 3월 2일부터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목적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집중 인력 배치,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일이라는 교육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물론 선발된 조사관이 전직 경찰과 교원 등으로 구성되긴 했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조사관의 역량 강화 및 사안 조사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이번 학폭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사·대처 등에 경험이 있는 경찰과 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기에 조사 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나중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할시 지원청 단위에서 보수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지난해 12월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이행됐다. 또, 지난 2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면서 학폭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효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