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존립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강조한 뒤 “의료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는데 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1명도 늘리지 못한 채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