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불안정, 인구구조 변화 및 디지털화 진전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성을 보유한 소상공인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매출감소, 영업비용 증가 등 다중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ICT의 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취향·소비패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도내 총 사업체 중 96.2%, 고용의 61.5%, 매출액 36.7%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도내 소상공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복지차원의 정책 즉, 경영안정자금지원, 경영위기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단기적·개별적·분절적 형태로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지원에 따른 경영개선효과가 지속하거나 사업성과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확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2021. 2. 5. 시행)하였다. 동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브랜드 상권 조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내외 경제·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소상공인 정책의 기조 또한 변화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차원의 접근보다는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혁신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개별 단위에서 업종단위, 상권단위로 규모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력 창출 등 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활동 주무대가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지역소상공인의 폐업은 지역상권, 지역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최전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복지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못하였다. 소상공인은 업종의 편중성, 규모의 영세성, 낮은 진입장벽 등의 특징을 가지며, 외부환경 변화 및 경쟁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지역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