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예술인복지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6년째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5년 후인 2016년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 조례를 마련, 2018년부터 예술인복지 전담기구인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가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더 이상 중앙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전국 두 번째 사례다.
복지증진센터는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근거로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사업비는 현재 2억원이며, 보편적 복지 위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주축으로 복지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어 연동해서 도내 예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사업 첫해 1천400여명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수가 지난해 말 5천890명으로 321%가량 증가했다. 도내 거주 활동 예술인수를 7천~8천명 가량으로 볼 때 최소 70% 이상이 증명을 완료한 셈이다.
센터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초예술 및 창작 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해 추진했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830여명의 도내 예술인들이 참여해 24여억 원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예술인 복지예산 1천67억 원을 편성해 사회보험 가입, 자녀돌봄, 주거∙창작 공간 지원 등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과 5년 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얻어낸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술인복지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정리된다.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창작활동 확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생활안정지원(68.9%)보다 예술창작지원(78.4%)이 필요하다는 답이 높았고, 또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역점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예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59.7%인 반면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4.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예술가에게 있어 창작활동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자 자존감이다. 이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한다면 복지사업이 어떤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술가라는 직업적 권리와 창작의 보장! 이 두 영역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가 꿈꾸는 예술인복지제도의 완벽한 그림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했다. 예술유통·시장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고민, 장르 중심의 횡적 지원에서 연령과 세대를 고려한 종적지원 마련을 통해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처음으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일부를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어려운 현실에 더 가까이 눈을 돌려보려 한다. 청년이라는 불안한 시기, 게다가 예술가라는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중앙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활동무대… 그러다 보니 지역을 떠나 생활터전까지 옮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식과 지원의 틀을 어떻게 꾸려갈지 청년 예술가들의 지혜와 탄성을 들어봐야겠다.
최영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