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면허취소 등 강경 대처를 천명하며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파국마저 우려된다. 의사협회는 파업을 자제하고 정부 역시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오는 15일 계획 중이며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응급환자 진료와 수술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의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한전공의협회가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형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휴업이나 연가 투쟁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형법상 처벌도 검토가 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지역·필수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89.3%가 찬성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과제다.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3.7명)에도 못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의사 부족으로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밥그릇 지키기라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의협은 치킨게임만 할게 아니라 국민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시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