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을 늘여 5058여명 정도가 되어져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이라고 한다.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이와 같은 의대 입학생 증원 안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 의사 수가 1만 5000여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에서 의대 입학생 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가 될 때까지는 최소 6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신입생 정원을 적어도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에 의사 1만 여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고, 나머지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비수도권)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고, 이는 의사 부족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조치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방안은 용산 대통령실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제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번 설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어 또 한 차례 의료대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금년 상반기 의료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 의료분야 중 하나인 소아과 지원율은 26%에 불과했다고 한다. 각 병원이 필요한 정원은 205명에 반해 지원자는 불가 25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다른 필수 의료분야도 현저히 미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기 의료분야로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등은 지원자가 정원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인데 반면에 지방(비수도권 지역)은 절반 이하인 1.6명 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고액의 연봉을 내걸어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충북) 모 종합병원의 경우 연봉 10억 원대에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 공모를 했었지만 실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산천군 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6000만원을 내걸고 무려 5회에 걸쳐 공고한 끝에 1년 만에야 내과전문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도시 선호 현상으로 지방의 심각한 의료인력 난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대 확대이유는 정부가 밝힌바와 같이 미래 인구 노령화가 가장 주된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초과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 보고 있다. 이는 의료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같은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은 2020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국 의대 42곳에서 무려 8640여명을 모집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경우 약 3배가량 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의 경우는 9460명 이었고, 호주는 의대 총 정원이 3,8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수에 비슷하지만,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라고 한다.
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밝힌바와 같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의대 입학정원 증원정책에 반대하는 일한으로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한다. 이는 국민건강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필자는 이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정책에 ‘대한의사협회’가 미래 국가 의료정책의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여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 걸음 양보하여 이미 예고하고 있는 의료파업 강행을 고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