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비례대표 선거제 극한 대립…전북 선거구 획정 불이익 당하나
민주·국힘 비례대표 선거제 극한 대립…전북 선거구 획정 불이익 당하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4.02.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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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 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싸움속에 자칫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여야간 대립이 전북 국회의원 10석 확보에 불똥이 튈 가능성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뿐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선출을 21대 총선때 적용했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선출방식을 주장해 여야간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확보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 조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전북 10석으로 재조정 문제를 원샷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출은 민주당의 준연동형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북 10석 확보내용을 담은 선거구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국회의원 10석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비례대표 선출이 막판 돌발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단순히 지역구 조정뿐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말해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연동돼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지만 여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운을 뗀 후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민주당안에 손을 들어주고 선거구 획정은 자신의 입맛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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