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GDP(Gross Domestic Product)로 불리는 국내총생산은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발전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GRDP라 불리는 지역내총생산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1인당 GDP처럼 지역내총생산도 1인당 GRDP를 쓰고 있다. 인구나 행정구역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고자 할 때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 년 중 어느 시기가 되면 농가소득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된다. 농가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여기서 농가란 농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원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말한다.
농가소득은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복잡하다. 즉 농가소득은 4가지의 소득 유형으로 세분된다. 벼를 재배하고 한우를 키우는 것과 같이 농업생산을 통해 얻는 농업소득,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숙박 등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에 다른 일을 통해 얻는 농외소득,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직불금과 같이 농어업 보조금이나 연금 등으로 이뤄진 이전소득, 그리고 사고보상금이나 경조사비와 같이 일시적으로 얻는 비경상소득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이러한 세부 소득항목별 규모를 보면 농외소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전소득, 농업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 순이다. 의외로 농가소득 중 순수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우리도의 농가소득 세부항목별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4가지 항목별로 우리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우리도의 경우는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2~4위권으로 높은 반면, 농외소득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 수준으로 낮다. 참고로 작년 2022년의 우리도 농업소득이 전국 8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그동안의 흐름을 감안할 때 통상적이지 못한 수치이다.
농가소득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직불금성 현급 지원이 상당한 큰 역할을 한다. 올해 기준 우리도에서 시행되는 직불금성 현금 지원은 모두 11개 사업이다. 이중 4개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이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지자체 지원사업이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국가 지원사업이 70%, 지자체 지원사업이 나머지 30%를 차지한다.
2019년까지 3천억원 수준이었던 직불성 현금 지원은 2020년 5천 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다. 정부 직불금 체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1천200억원이 늘고, 일종의 농민 공익수당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예산이 6백 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는 직불금성 현금 지원금은 5천500억원으로, 올해 2024년은 6천 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밀과 조사료, 콩과 가루쌀 같은 전략적 육성 품목에 대한 직불금을 많이 늘린 탓이다. 이는 농가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엔 농가당 540만원, 작년 2023년에는 600만원, 올해 2024년엔 660만원 정도이다. 올해 우리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농업분야 예산이 1조 5천억원이니, 직불금성 현금 지원사업 예산이 우리도 농업분야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 등 보살펴야 할 여러 분야가 있지만 농가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각별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농토의 보전과 관리, 도시민의 휴식 제공 등 우리 사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갖는 역할과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최재용<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