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고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인 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죄에 상응하는 더 중 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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