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행정과 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제는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한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4일 제4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한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라며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역시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진 175만명(2023년 12월 기준)을 기록, 합계출산율 또한 0.81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교육·의료·주택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진행됐다”고 강하게 지적, “인구 관련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활력추진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