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와 세종·강원 등 전국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특별법 공동대응을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2일 “이날부터 이틀간 전주지역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협의됐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및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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