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8일 0시를 기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서 전북의 도약을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발했으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칭이 바뀐 것을 제외하곤 현재는 희망과 비전뿐이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보다 앞서 설치된 특별자치도를 살펴보면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는 별개로 전북과 유사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살펴보면 전북보다 6개월 앞서 출범했으나 실제 달라진 것을 크게 느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평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7.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낮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결국,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나 특별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부처의 반대나 홀대가 있으면 특별자치도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과 사업 재검토 사례를 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이 정부와 정권이 작심하고 밀어주면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새만금 등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정상화와 조기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도 다시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